손해배상청구소송: 요건·증거·금액 산정·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
손해배상청구소송
1.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찾는 이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고·분쟁·계약 위반 등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는데
상대가 배상에 응하지 않거나, 책임을 부인하거나, 합의가 깨졌을 때 많이 검색된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보다 먼저
이 소송이 성립하나,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증거가 있나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손해배상은 감정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보통 책임(불법행위/채무불이행)과 손해, 그리고 인과관계가
문서·자료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연결되는지로 판단한다.
즉 “억울하다”를 “입증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과정이 소송이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본 요건(무엇을 입증하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불법행위(상대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난 경우),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계약을 어겨 손해가 난 경우)이다.
케이스는 달라도 법원이 보는 축은 비슷하다.
- ▪ 상대의 책임 —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불법행위) / 계약상 의무를 어겼는지(채무불이행)
- ▪ 손해 발생 — 실제로 어떤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 ▪ 인과관계 — 상대의 행위(또는 계약 위반) 때문에 그 손해가 발생했는지
- ▪ 과실/면책 — 내 잘못(과실상계)이나 면책 사유가 있는지
- ▪ 시효 —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실무에서는 “책임이 분명하다”보다 “손해 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있느냐”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손해 항목을 쪼개고, 항목별 증거를 묶는 방식이 기본이다.
3. 손해 항목과 금액 산정 포인트
손해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뉜다.
사건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고, “있었다”가 아니라 “얼마인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
- ▪ 치료비/병원비 —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약제비 등
- ▪ 수리비/복구비 — 견적서, 수리 내역서, 사진, 감정 결과 등
- ▪ 휴업손해/일실수입 — 급여명세/소득자료, 근로불가 기간 자료, 업종별 산정
- ▪ 추가 비용 — 교통비, 간병비, 대체 비용 등(입증 가능한 범위)
- ▪ 재산상 손해 외 —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은 위자료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음
- ▪ 지연손해금 — 지급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청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금액 산정에서 중요한 건 “크게 적는다”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금액이다.
근거 없는 큰 청구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항목별로 근거 서류를 맞춰서 적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강하다.
4. 증거 구성과 많이 쓰는 자료
- ▪ 사실관계 증거 — 대화(카톡/문자/메일), 통화녹음, 사진/영상, CCTV 위치, 목격자
- ▪ 계약/거래 증거 —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입금/송금 내역
- ▪ 손해 증거 — 영수증, 진단서, 수리 내역, 감정서, 소득자료
- ▪ 상대 책임 증거 — 과실 인정 발언, 사고 경위, 위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 내용증명/합의 시도 — 협의 기록은 ‘책임 부인/인정’과 시효 관리에 도움
실전 팁: 증거는 “많이”보다 “정리”가 중요하다.
대화 캡처를 수십 장 들고 가기보다, 핵심 문장만 날짜순으로 묶고
그 문장이 어떤 쟁점(책임/손해/인과관계)을 증명하는지 표시하면 설득력이 올라간다.
5. 진행 절차(내용증명→소장→판결→집행)
- ① 사전 정리 — 타임라인/증거/손해 항목 정리, 상대 책임 구조화
- ② 내용증명(선택) — 책임·금액·기한을 통지(협의/시효 관리에 도움)
- ③ 소장 제출 — 청구취지/원인, 증거 제출(인지대·송달료 발생)
- ④ 답변서·서면 공방 — 주장/반박, 증거 추가,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활용
- ⑤ 변론기일 — 쟁점 정리, 화해권고/조정 가능
- ⑥ 판결 — 일부 인용/기각/조정 성립 등
- ⑦ 집행 —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추심 등 집행 절차 검토
소송은 판결로 끝나지 않고 “받는 것(집행)”까지 가야 진짜 종결된다.
따라서 상대 재산(계좌/부동산/급여 등) 파악 가능성도 초기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다. 다만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책임·금액·기한을 명확히 남기며,
시효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된다.
Q2.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사건 유형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위자료는 재산 손해처럼 영수증으로 딱 떨어지지 않아
위법성·침해 정도·경과 등을 자료로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Q3. 승소하면 상대가 바로 돈을 주나요?
항상 그렇진 않다. 판결 이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압류·추심 등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송 전부터 상대의 지급 능력·재산 파악 가능성을 함께 보는 것이 실전적이다.
7. 안내 및 면책문구
※ 본 문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키워드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책임 성립 구조(불법행위/채무불이행), 손해 항목 및 증거,
과실상계, 소멸시효, 관할 등에 따라 적용 법리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기한(시효/기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한 쟁점 정리와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